세종시 재정 전반 관련 긴급현안질문 등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다”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고 책임 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현옥·유인호·안신일·박란희·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세종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시 북부권 소외, 제도적 개선을”
김광운 의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주장하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화시설 안전 체계 혁신해야”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 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락정 공원, 조속한 개방 위한 대책 마련해야“
김효숙 의원
김효숙 의원은 지난 4월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 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촉구”
여미전 의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상생가맹점’ 제도 시범 도입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면지역 작은 학교 지원 강화해야”
윤지성 의원
윤지성 의원은 면지역 작은 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 교육 과정 운영 ▲통학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해 세계적 도시로 도약을”
홍나영 의원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 밀집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고급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 설계 시범사업 참여 준비 등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역사·보훈·문화사업 전반 사전 고증·검증 절차 제도화해야”
이현정 의원
이현정 의원은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주요 인물 간 증언이 다르고, 주요 사건의 장소와 전개 과정이 기록 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고증 없이 추진된 전시관, 문화공간, 기념행사는 결국 재검증과 재시공, 재홍보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예산 낭비,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종시가 역사, 보훈,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