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등 5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이동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공중화장실 접근성 안전 강화해야”
여미전 의원
여미전 의원은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 중심 행정으로 회복해야”
유인호 의원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미실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 및 직영 전환, 시민주권회의 기능 약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했다.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위한 혁신모델 도입을“
윤지성 의원
윤지성 의원은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 동기 강화 ▲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 등을 제안했다.
“성숙한 행정으로 전환 촉구”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은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방치 건축물에 단호한 조치를”
이현정 의원
이현정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 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세종보 가동 여부, 시민이 결정해야”
최원석 의원
최원석 의원은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세종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며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시정질문
“고등학생 이동 격차 해소 위한 교육청-시청 협력 촉구”
이현정 의원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