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지난달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 북부권 소멸 위기, 정면 돌파해야”
김학서 의원

김학서 의원이 세종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북부권을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시가 유휴부지 매입·임대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저렴하게 임대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4도 3촌 특구’ 조성 ▲정부청사·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조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 도착하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접근성 확보를 제시했다.

“업종 규제 혁신을 통한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을”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이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을 중심으로 한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는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청사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필요”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부족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행정 편의주의 개선해 신뢰의 행정으로”
여미전 의원

여미전 의원이 지난해 6월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현재는 의원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이 정상화 됐지만,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 의무화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선택 아닌 원칙으로”
유인호 의원

유인호 의원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집행부는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원칙적으로 실시되고,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실밖 창의융합교육, 공교육의 일상 되어야”
윤지성 의원

윤지성 의원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다양한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의융합교육 확대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 간 협업 기반을 구축 ▲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중단해야”
최원석 의원

최원석 의원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