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세종시의회,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 개회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열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수도 완성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의안에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됐다.

“고복저수지, ‘고복호’ 브랜드 전략 제안”
김재형 의원

김재형 의원이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고복저수지를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해야”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이 12일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불투명한 업무처리, 열악한 인력 환경 등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 보건복지부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촉구”
최원석 의원

최원석 의원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획일적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비판”
홍나영 의원

홍나영 의원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시정 4기 재정 위기, 책임있는 마무리를”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이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